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학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뭐라고 지껄였던 간에,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광장에 모였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한 대역죄인입니다. 연인원 천만 명을 훌쩍 넘긴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전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를 외쳤지만 조의연의 눈에는 개·돼지들의 발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구속영장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헛지랄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벌레보다 못한 자들이 사법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법부의 입구에 자리잡은 조의연은 거대자본의 위력에 굴복해 초헌법적 정치인 시민불복종과 헌법에 담겨있는 법정신마저 능멸한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조의연은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천하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삼성공화국의 번성을 약속함으로써 악질적인 불법과 탈법,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대역죄인 조의연은 물론, 민주주의와 정의, 헌법정신마저 부정한 사법부와 초법적 재벌인 삼성을 향해야 합니다. 조의연 같은 자들이 사법부의 일원으로 있는 이상 폭력적 혁명이 아니면 경제권력의 탐욕과 불의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권력은 박근혜의 권력보다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조의연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이재용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조의연, 이 벌레보다 못한 놈은 촛불시민은 물론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빅엿을 먹였습니다. 반면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게는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 한 명이 알량한 법지식 가지고 수천만 명의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과 정의을 엿먹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조의연이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는 법을 이용해 이재용을 살리고 국민을 죽였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도 구속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삼성의 범죄가 가장 컸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들을 구속하는 것은 촛불시민과 국민을 두 번 엿먹이는 짓거리입니다. 이재용에게 굴종한 조의연 한 놈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의 수사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조의연의 영장기각 때문에 박근혜 탄핵 인용도 늦춰질 수 있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와 헌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열불이 나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조의연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앞의 평등이 허울 뿐이고, 오직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촛불혁명의 역사에 조의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권력의 노예를 자처한 조의연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영원히 받아야 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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