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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사법부 재벌에 관대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경유착 관계 새롭게 주목한 것
– 이재용, 뇌물죄 혐의
– 엄격하지 못한 사법부, 외국인 투자자 우려와 대중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양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시민들이 공분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15일 자 보도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고위급 정부 관료들과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 간의 깊은 정경유착 관계를 새롭게 주목한 것이라고 의미라고 보았다.

이어 삼성은 부자간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보장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돈을 건넸으며 특검은 이를 뇌물과 횡령으로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재벌들의 부패와 싸우는 한국의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며, 박 대통령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뉴욕타임스는 삼성은 과거에 부패 혐의로 인한 잦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나 이재용의 수감은 이루어진 전례가 없으며 특히 이건희는 뇌물수수, 배임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나 징역은 유예됐을 뿐만 아니라 범죄 전과 역시 대통령 사면으로 지워져 경영자의 자리를 지켰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구속청구 기각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사는 한국 사법부가 대기업 범죄에 관대함을 보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우려를 낳았으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깊어졌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로 이끈 부패 스캔들의 핵심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과 다른 회사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얻어내도록 공조한 혐의라고 설명하고 삼성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부금액인 총 1700만 달러를 최 씨의 재단에 입금했으며 이외에도 최 씨와 관련된 다른 후원 프로그램에 폭넓게 자금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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