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판사 비난, 재판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 훼손 우려" http://news.nate.com/view/20170120n31202?mid=n1006

 

 

사법부는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변론기일 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관련 소송은 6개월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함에도 4년이 지난 지금 왜 심리 한 번도 안열렸습니까?

 

 

재판독립 훼손 우려?  독립이 돼 있긴 합니까? 

법치주의 훼손 우려?  법치는 정작 누가 훼손 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 "대법원장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막았다" 특검에 고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6101&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