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참 이런 기사도 있었군요. 싸이의 병역비리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2007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이런 멘트도 못믿겠네요.

결국 현재 호남토호세력과 통진세력 등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분이군요.

목숨 걸고 취재하는 훌륭한 기자이지만 진보수구의 엘리트의식 또한 강렬한 듯 하군요.

 

근데 웃기는 건 노무현 대통을 신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대통께서 외환위기 극복하려고 미국 힘 빌리느라 도입한 겁니다.

경제정책이라는게 한 번 구조를 짜면 바꾸기 엄청 힘들어요. 외환위기같은 큰 사건 있기전에는요.

 

답답하네요. 예전 참여정부때 물어뜯던 버릇들을 똑같이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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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략

 

여론의 분노가 시작됐고 병무청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6개 조사대상 업체 전체에서 모두 불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다시 국가청렴위원회가 나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미 '로맨스'라 우기는 '불륜'을 누구도 어쩔 수 없었다. 모두의 관심은 최종 결정권자인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었다.

'병역 자원의 선발과 관리'는 국가 존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업무다. 군역이 무너진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당시 병무청은 병특 자원 선발과 관리를 민간 업체들에 넘겨준 채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의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징세권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겨주고 업자들을 감시할 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는가.

결국 돈 많은 사람은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발생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망국적 구조가 생겨났다. 산업체 병역특례라는 이름의 21세기판 백골징포를 국민들은 더 이상 거부했다. 신자유주의 하의 국회였지만 국회도 국민들의 분노에 귀 기울였다. 국회는 2005년부터 산업체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칭 좌파, 사실은 부시를 능가하는 신자유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의 한마디가 문제였다.

"지금까지 정책은 2005년부터 거의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자부 장관에게)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다."

'재검토 하자'는 이 한 마디에 병역특례 제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병특의 비리구조는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5단체의 요구에 밀려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역마저 자유 시장에 내맡겨버린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오늘 민중의 삶과 유리된 FTA 비준의 축배를 제의한들 또 무엇이 새삼 놀랍겠는가.

돌멩이를 맞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매맞는 아이가 되어 노래를 잃어버린 싸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편한 군대생활을 꿈꿨다는 이유로 지금 그는 '악몽'의 주인공이 되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싸이에게 던지고 있는 돌멩이는 정당한 것인가?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을 책임져야할 병무청으로 향할 돌멩이, 시장의 요구에 순순히 국민의 생존권을 내준 대통령에게 향할 돌멩이 까지 한몸에 맞고 있는 것을 아닐까?

싸이의 재입대 논란을 바라보며 감히 당시 취재기자의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보다 지속적인 보도로 병특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고발하지 못한 본인과, 망국적 병역 제도를 부실관리하고 나아가 제도의 폐지까지 막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수 싸이를 대신해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이다.

그의 어떤 조치보다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게 될 노무현 대통령의 재입대 결단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