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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 연령 고려 폐지 청원
게시물ID : panic_83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소미소
추천 : 24
조회수 : 2167회
댓글수 : 82개
등록시간 : 2015/10/17 14:21:25
일본도 미성년보호법이다 뭐다해서

형사사건에 대해 소년범들은 큰 처벌도

범죄이력도 안남죠.

덕분에 강간 폭행 납치 살인 등등

성인범죄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가 넘쳐났습니다.

헬조선도 마찬가집니다.

비단 이번 개초딩 살인마가 저지른

묻지마 살인 사건 뿐만 아니라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이라던가

하는 막장 강력 사건들이 왕왕 있어왔죠

미성년인게 뭐?  어쩌라고요?

미성년자가 휘두른 칼에 맞아 죽으면

좀 덜 아프답니까?

미성년자한테 집단 강간 당하면 후유증 없어요?

형사사건 가해자의 나이가 왜 양형기준이 됩니까?

지금 사람 벽돌로 때려죽은 저 개초딩들도

처벌 안될거라죠?

쉽게 말해서 귀댁 자녀분들 다니는

초등학교에 살인마가 버젓이 등교하고

내 아이하고 같이 공부 할거란 얘깁니다.

쟤들 이번 한번일거 같나요?

나중에 또 심심해지면 또 낙하실험 한답시고

지나가는 사람 죽이고 헤헤 거리겠죠

그땐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피해자 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살인마, 범죄자들을

언제까지 형사미성년이라고 봐줄겁니까?

왜 양형기준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나옵니까?

범죄는 갈 수록 흉악해지는데

법이 시민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는

내용의 폐지가 진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보내고

이번 케이스처럼 명백하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행한 범죄는 응당 사형에 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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