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그 잃어버린 10년이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제일 좋았고 MB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공직자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잃어가는 도덕성,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돈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공무원...... 그리고 이런 도덕적 해이
2012년에 제가 적은 대한민국과 마약류에 관련된 베오베글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말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아나요. 이 글이 생각나는 경험이 생긴다면 나에게 오는 재앙을 피할지도 모르죠..
저 베오베 글 서두에 대한민국 20~40대분들 조심하라는 글과, 특히 여성분들 조심하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사범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후 급격하게 줄었다가 IMF가 온 후인 1999년 1만명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밀수,공급 조직 10개파, 224명을 단속, 162명을 구속하고 꾸준히 단속함으로서 7,000명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MB정부인 2007년부터 정부의 관심 소홀(마약중독자 치료 센터수 감소, 마약범죄 단속인원 감소)로 다시 1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저 베오베글의 서두에도 적었듯,
점점 대한민국에 있어서 마약범죄는 증가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2014년 현재 대마사범의 경우 제가 저 글을 쓴 2012년 대비 마약사범의 20대 범죄의 증가율이
2013년에는 무려 85%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인것이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20~4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72%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이 마약범죄류가 가장 심각한지는 벌써 예견된 일입니다.
예전 글에 적었든, 타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과 큰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심각한 문제는 모바일의 활성화로 인해 청소년의 마약 투약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말이죠......
현재 제가 저 글을 쓴 2012년 대비 2013년 집계된 마약류 사건과 마약증감 비율은 이렇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 외국산 주요 마약류 일반입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 전년대비 17%증가.
마약류 압수 현황은 2012년 대비 2013년의 경우 37% 증가.
필로폰 제조사범 2012년 3명에서 2013년 14명으로 365%증가.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에서 중국 흑사회,
일본 야쿠자가 개입을 하면서 8개파에서 25개의 조폭으로 증가.
마약개입류 조폭 인원 170%증가.
김포공항 국제선 마약류 압수량은 2012년 대비 222% 증가.
인류가 양귀비와 대마잎을 통해 환각과 마취를 경험한 이후 인류와 마약은 늘 함께했습니다.
마약은 칼, 다이너마이트가 양면성을 가진것처럼 마약도 중독&치료라는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정부는 마약단속에 경계를 늦추지말고 조짐이 보일 때 그 싹을 잘라야합니다.
월리엄 버로스는 마약을 이렇게 정의 했습니다.
"마약은 이상적인 제품이다......물건을 사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다.
고객은 하수구를 통해 네 발로 기어나와 제발 물건을 팔라고 간청한다."
라고 마약의 중독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마약사범의 재발율이 50%가까이 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 마약 범죄가 늘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이미 때가 많이 지나갔고,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댓가를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대처능력입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마약 범죄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약 범죄는 강한 환각과 그리고 휴대성, 중독성, 자본성이 맞물리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사후 관리가 많이 들어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큰 사건이 닥쳐도 허둥지둥 거리는 정부인데
과연 예방이라는 좀 더 고차원 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을요.
세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1위인 나라.
자살율이 1위인 나라.
뮬류 배송(택배,퀵)이 제일 좋은 나라.
그리고 모바일 보급과 활용성이 1위인 나라,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나라,
마약 범죄 처벌에 가장 관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위의 조건들은 마약이란 특수한 범죄가 퍼지기 제일 조건입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위의 조건들이 빅뱅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바일의 보급과 활용성으로 은밀한 거래가 가능하고, 물류 배송으로 보급이 쉽고,
스트레스 자살율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도피성으로
찿을 수 있는것이 마약류이며, 돈이 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사람들이 공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지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결론은 이렇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은 마약범죄에 안전하지 않다.
심지가 짧은 다이너마이트에 심지가 젖어 있어 불이 붙지 않았을 뿐 불이 붙어서 터진다면
제일 심각한 위험을 가진것이 대한민국 마약 범죄란 이름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다."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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