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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해서
게시물ID : military_83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뚱이
추천 : 4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31 02:44:57
낙태죄에 관해서 여자 및 의사등만 처벌 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간단히 작성합니다

자기낙태죄(부녀)는 진정신분범으로 부녀만이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을때 처벌 받습니다 

또한 형법 제269조 제2항 및 제270조 제2항에 의해서도 처벌받게됩니다
 
즉 낙태죄가 여자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출처 형법책 잠깐 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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