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를 선진국과 비교해 9만4000~26만8000명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정부 검토가 나왔다.
정부는 주요 전문자격사를 늘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를 최소 1만9000여 명 늘리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인구 규모를 감안해 비교한 숫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업을 선진화시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거쳐 이 같은 검토를 마쳤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오는 발표할 `새해 경제운용방향(우리 경제의 현 좌표 및 선진화 방안)`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만 고려한 국가간 단순 비교라는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이런 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의사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현재 8만2000여 명인 의사는 최소 1만9000여 명(일본 기준) 늘려야 한다. 또 현재 3만4000여 명인 약사는 5000여 명(미국 기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8000여 명이 넘어선 변호사는 800(일본 기준)~17만명(미국 기준) 사이에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미국과 같이 대규모로 변호사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변호사 수도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현재 2만4000여 명의 변호사가 있다. 한ㆍ일 양국간 인구 격차를 감안하면 한국이 800여 명은 더 있어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공인회계사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현재 1만2000여 명인 공인회계사 수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되려면 1만8000여 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검토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경제정책 5대 중점 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 체질 개선 △일과 복지의 결합 △대외역량 강화 및 국가품격 제고 △미래 과제 대비를 꼽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공휴일 제도를 개선해 소비 확산에 나서고 내년 그린카 등 녹색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액을 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다는 대책 등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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