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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하는 분들 탄핵의 의미를 아시는지....
게시물ID : bestofbest_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풍
추천 : 121
조회수 : 2276회
댓글수 : 3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4/03/12 17:13:07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3/12 17:13:07
대통령권한에
비상계엄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긴급명령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기가 왔을때만이
사용 할 수 있는 대통령 최고권한이죠...

이에 반해 탄핵은 이러한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위한 국회의 최후의 카드입니다.
아무때나 자기 쓰고싶을때 휘두르는 부억칼이 아니란 말입니다.

탄핵사유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때입니다.

단 직무에 무관한 사생활에관한 행위 제외
취임전이나 퇴직후의 행위 제외
전직행위 제외입니다.

정치적무능력,무정책, 단순한 무도덕, 정책결정 과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해임건의사유는 되나 탄핵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이라는 칼을 아무때나 휘두르는건
대통령이 맘 내키는 대로 비상계엄령 발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의견무시하고 비상계엄령권 마음대로 사용하는건
잘못이고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챙기기위해
탄핵소추권 이용하는 옳다는 말인가요?

진짜 필요할때 신중한게 선택해야할 탄핵이라는 최후의칼을 
현 야당무리들은 국민을 위해라는 미명하에
무슨 부억칼 휘드르듯 마음대로 꺼내드는데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탄핵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이란 말입니까?

정녕 국회의원 그들에게는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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