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의 신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김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사실상 삼성에 항복했다' 라는 식의 글을 쓰면서 그 근거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 발언을 지목했다. 정말 다른 근거는 없었다. 겨우 삼성그룹 부사장 이학수가 노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 간이라는 것 정도나 있을까? "
(중략)
" 한겨레의 A기자를 만났다. 그는 노 대통령이 삼성에 항복한 확실한 증거로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을 꼽았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임명한 그 많은 좌파(?)들은 뭐란 말인가? 좌파에 굴복한 것인가? 수만개의 임명권 중 하나를 두고 정권의 성격을 규정당한 예가 있을까?
경향의 B기자를 만났다. 그는 저 발언을 인용, 칼럼으로 노 대통령을 재벌에게 굴복한 나약한 정치인으로 그렸다. 그에게 노무현은 그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등 돌린 소인배로 기억하게 되었다.
꾹꾹 눌러가며 저 발언(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의 장소와 맥락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최소한 발언의 맥락은 파악하고 인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니 그는 한참 묵묵히 있다가 그 발언은 노무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내는 발언이기 때문에 맥락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시 위 두 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겨레, 경향 포함 이 나라의 모든 언론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책 광고를 거부한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같은 날 노무현이 삼성에 항복했다는 식의 칼럼은 낯 뜨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들은 한참 한숨을 쉬다 무언가 길게 설명했다. 나름 들어보려 애썼지만 이미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 "
2005년 7월 5일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 에서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가지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또 시장에서의 여러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긴 했겠지만 지금 정책을 하면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결국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협력들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 합니다.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이 있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대통령은 나가서 큰소리도 하고 돌아오면 생색도 나고 참 좋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욕심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의 마당에서 좀 당당하게 앞서가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우리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중소 기업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있어야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을 통해서만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오늘 이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또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정부로서는 최대한 협력하고 뒤에서 지원하고 해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외부자들'을 보는데 또 저 말이 나오더군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마치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작은정부'를 노무현 정부가 표방했다는 투로 말해서 위의 내용들을 찾아본겁니다.
2005년의 노무현 발언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자면
" 글로벌 경제에서는 시장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그러니 우리 기업들이 잘 나가야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부강해 질 수 있는거잖아? 우리 정부는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상생해야 지속가능한 시장경제가 만들어진다고 봐....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면 기탄 없이 말하고, 토론 해보자!"
제 눈이 삐꾸 인가요? 만약 제가 노무현의 뜻을 옳게 이해한거고, 좌파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저거라면 저는 이제부터 신자유주의자가 될랍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