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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정권 교체가 정책 뒤집기는 아니다
게시물ID : sisa_8408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수산
추천 : 1
조회수 : 8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26 13:30:53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에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약속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전략을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으로 계승하겠다”
앞뒤 자르고 보면 여당 대선후보가 했을 법한 말로 들린다. 사실 박근혜 이명박의 인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여당후보도 하기 쉽지 않은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안희정이 한 행사에서 한 말이다. 가벼운 행사도 아니고 대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곳에서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했을리 없다.
그 안에 담긴 뜻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다. 전임 정부가 밉다고 혹은 단지 전임 정권이 추진했던 일이란 이유로 필요한 정책마저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과거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남경필 지사와 공동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명박 정부는 국가적 이익이 아닌 진영논리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기력화 했다. 또한 개성공단도 결국 폐쇄해 버렸다.
진영논리로 편가르기를 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끌어드리는 것도 안희정은 문제로 지적한다. 사드를 찬성하면 애국자 반대하면 친북좌빨.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같은 이분법적 정치논리를 바탕으로 국가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의 책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에는 안희정이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 나온다. 국가정책이 진영논리란 프리즘을 통해 어떻게 왜곡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기후협약을 대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쉽지 않은 목표다. 과도한 목표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이후에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세계 9위에서 2009년 세계 8위, 2010년 세계 7위로 해마다 한 단계씩 상승했다. 2011년에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1천만 톤으로 2010년에 비해 3퍼센트 증가했다. 그런데 당시 언론과 기업은 조용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궁금한 건 이거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BAU 30퍼센트를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면서 이 사회의 쟁점이 됐을 것이다. 보수 언론은 좌빨 대통령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내세워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참 아찔하다. 같은 정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로지 마음속 분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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