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부터 또는 그 이전 어쩌면 진보당에서부터 정의당에까지 이르는 좌파정당은 당비내고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당원을 토대로 정당은 운영하는 소위 진성당원제를 고수해왔고 그 사람들은 그 엄혹한 군사정권시절에도 진성당원제 해왔음.
정당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심한 탄압을 받지는 않게 되는 시기가 되자 국민개혁정당에서부터 기간당원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구조가 시도되었음. 열린우리당 거쳐 이번에 민주당에서 엉성하게나마 진성당원제가 시도되고 있고 그게 권리당원제도임.
지금만큼의 권리당원제가 이룩된 공로는, 좌파정당들, 노사모, 유시민 등 국참당, 노무현에게 있음. 또 문재인에게 있음. 현재의 민주당권리당원은 권리당원제도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 물론 권리당원에 참여한 것은 그 기여의 시작이고 앞으로 잘 하시길 기대함. 아직 완전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별거 아닌거 처럼 보여도 수십년에 걸친 노력이 쌓여서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니만큼 앞으로 발전하길 기대함.
진성당원 기간당원 등의 명칭을 재활용하긴 좀 이상하니까 권리당원이라는 용어를 민주당에서 만들어 썼는데, 국어 감수성이 이해력이 부족한자들은 모든 권리가 권리당원에게 있기 때문에 이름이 권리당원이 되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음. 구체적인 당원의 권리와 지위는 당헌에 나와있음.
정당은 헌법에도 나오는 사회적공기임. 민주주의 실행의 중요한 수단임. 그러므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함. 좌파정당의 운영비는 대부분 당비로 충당되지만 민주당의 운영비에 있어서 당비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음. 세금이 더 클 것임. 즉 정당은 국민의 것임.
논의를 민주당에 한정해서 봐도
운영비의 문제를 떠나서도, 이승만시절부터 독재에 싸워온 제1야당의 역사를 모두 현재의 민주당에 투영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임. 민주당인사들도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함. 지난 60년간 국민이 민주당에 투입해온 애정과 애증과 흘린 피는 작은 게 아님. 몇년 몇개월의 당비납부로 권리당원이 되었다고 세금이 투입되고 온 국민이 기대하고 기대고 있는 공화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민주당의 모든 것을 권리당원들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람. 인생이 그렇게 쉬운거임? 몇개월 당비내고 민주당 대선후보결정권을 독점할 만큼?
국민경선이 나쁜거임?
민주당 당헌임.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당원이면 당헌을 따라야 함.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역선택이 있는 말든 역선택조차도 주권자의 명시적 의사라면 존중한다는 것이 공화국의 원리이고 민주주의 제도이고 정신임. 게다가 연구자들에 따르면 역선택은 그다지 두려워할 것이 못됨.
경선에만 역선택이 있고 본선에는 역선택이 없음? 그간 수없이 치러온 총선, 지선에서는 역선택이 없었음? 역선택이 있으니 본선결과에 불복할 것임?
오픈프라이머리는 많은 민주국가에서 하는 것임.
권리당원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당헌이라도 한번은 읽어보길 바람. 그간 권리당원들의 섭섭함을 이해하니까 조용히 있었는데 짜증날만큼 말 함부로 하고 불리하면 글 삭제하고 아주 가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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