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으로 올렸든, 최저임금을 지켰든, 남성만 가든, 남여 같이 가든 간에,
애초에 가고싶지 않은 곳 일부로 보낸 다는 것 자체가 반 인권적이요,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하면 이 문제가 사라지네요.
필요한 병사 수 문제도 어차피 일단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어? 10만명 부족하네? 싶으면 더 올리고.. 어? 그래도 5만명 부족하네?
싶으면 또 올리고... 이걸 또 반복하고...
그러면 될거 같네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강제로 가는 군대' 보다는 '선택에 따라 가는 군대'가 훨씬 낫긴 하니깐요.
다만 들어가는 세금 문제의 경우, 더 걷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예를 들어 여성부) 가져와서 쓴다든지,
얘기가 필요할 듯 하네요.
최종적으로 군대는 징병제 보다는 모병제로 바뀌도록 목소리를 뭉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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