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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30세~65세는 못받는다
게시물ID : sisa_842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dohae
추천 : 12/3
조회수 : 183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1/31 17:44:54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골목 사장님 '기' 팍 살리겠다”며 “반대하시면 의견을 달라. 전부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을 생애주기별로 우선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게 특수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을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8조원(7%)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 전국민 확대를 위해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시장의 방안이 실현되면 0~12세 등 생애주기별 지급 대상은 연 130만원, 

그 외의 국민은 연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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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요약


1년에 100만원어치 지역 상품권 줌.


0~12세 = 줌

13~18세 = 줌
19~29세 = 줌
30~65세 = *안줌*
장애인과 농민 = 줌
65세 이상 노인 = 줌


추후에 확대실현되도 

30~65세는 30만원 밖에 안줌

그때 다른 세대는 130 받음.

'기본'소득 이라며..? 누구나 똑같이 줘야되는거 아님?




출처 http://news1.kr/articles/?289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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