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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해서 전과가 생기는 사람은 아청법관련인 사람임
게시물ID :
freeboard_8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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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열심히사는중
★
추천 :
1
조회수 :
119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5/14 15:27:00
단순음란물 유포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은 전과기록은 아니고 수사기록만 남는것으로 알고 있음
죄는 맞지만 전과 라고 할정도로의 범죄가 아니라는거임
하지만 아청법은 다름
강력한 성범죄로 처벌됨
전과임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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