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올렸던 글에 추천과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괴담란에 올릴만한 글인가 조금 고민도 했지만 중고거래를 이용해서 고소를 일삼는 행위는 귀신이나 유령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분들을 하나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전에 글을 올렸던 괴담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거 모으면서 발견했던 중고거래 장터를 악용한 사이버 모욕죄 고소 사례와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올려보았습니다.
(혹시 피해입으신 분들중에서 우연히 이 글을 보시고 게제를 중지하길 원하신다면 댓글이나 연락 부탁드려요.)
다른분들은 이런 피해 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모임까페에서 사기행각이 올라온 글에 댓글을 달자 사기꾼이 그 댓글을 캡쳐해서 모욕죄로 고소한 사례
2. 중고거래 중 네고를 위해 판매자에게 문자를 발송후 판매자의 답장을 받고 통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한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음.
그후 구매자가 댓글로 거래하지 마세요. 전화하면 욕합니다. 라는 댓글을 판매글마다 달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된 사례.
3. 외장하드 거래중 피해자가 몇달간 물건을 못받은 점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협박하는 사례.
판매글에 자신의 실명과 지역명을 기재하는것은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기판매후 욕설등을 캡쳐하여 협박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하네요.
4. 중고거래중 물건가격이 비싸서 네고를 위해 문자를 발송. 판매자로부터 전화주세요. 라는 답장을 받고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욕설을 퍼붓고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판매글에 댓글을 달면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것을 반복, 그 후에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
전화로 욕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증거를 남길수 없었고
고소인은 피해자고 댓글을 캡쳐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해자분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지역, 카페명 등은 모두 수정처리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이용한 모욕죄 고소에 대해 알게 된것은 어떤분의 쪽지로부터 였습니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도 고소 당했다면서 쪽지를 먼저 주셨더군요.
둘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님은 무슨 경과로 고소를 당했느냐 라고 묻길래
학교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당했다.
라고 이야기 하니 본인은 좀 사정이 틀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본즉 중고거래 장터에서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장소에 갔는데
판매자는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서 결국 거래를 못하게 되었고
판매글에다가 사기일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라는 댓글 하나 남겼다고 고소당하셨답니다.
덧붙여 그분은 무혐의로 판결났음에도 고소인이 다시 항소하여 유죄판결이 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합의금 사냥꾼들의 이용수단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법이란것은 합의금 사냥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은 법을 믿고 나라를 믿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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