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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43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2
조회수 : 28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2 23:27:38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무지한 사람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는것을 막기위한 것이죠.
근데 탄핵재판은 강제로 헌법재판에 소환되는 것인데
변호사없다고 재판진행안되면 탄핵받기싫으면 변호사선임안하면 탄핵안된다는 결론이되죵ㅋ
즉 변호사강제는 탄핵에는 적용안된다고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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