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마련

이건 취해야 합니다.

지금 중복지 이야기하면서 중부담은 회피하는 대선주자가 있는데(이재명이나 이재명이라거나 혹은 이재명) 정책의 지속가능성, 재정절벽의 위험, 복지국가들의 예를 모두 고려했을 때...중부담 필요합니다.

하는 일이 세금하고 엮이다 보니 더 예민해지는게 재원마련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재원을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부세까지 증세를 통해 마련하고 필요하겠다면 부가세도 검토하겠다는 건 매우 현실적으로 복지재원마련을 보고 있음을 뜻 합니다.

특히 국민개세주의...근로소득세에서 사실상 완전면세자가 많은 현실에서 1년에 단돈 만원이라도 세금을 낸다...그 재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최저세율구간을 제외하고 그 다음구간에만 적용해도 말이죠. 고스란히 그것이 복지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중복지의 현실성도 높아지죠. 

따라서... 취해야 합니다.누구처럼 법인세에 몰빵하는건 부적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