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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황금기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게시물ID : history_171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역사광황
추천 : 4
조회수 : 11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16 11:10:13
조반니 아리기의 <장기 20세기>라는 책에서 '자본주의 황금기'를 설명하면서 유럽은 냉전이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열전이었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관련 부분을 소개합니다. 역사는 크게 봐야 뭔가 보이는 듯 합니다.
 

 
마셜 플랜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서유럽을 미국 이미지에 따라 재형성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세계무역과 생산 팽창의 "이륙"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말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달러 부족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그 목표 자체는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국제수지의 어려움이 민족들의 시기심을 부추켜, 일반적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내의, 그리고 특수하게는 유럽 국가 간 화폐 협력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ullock 1983: 532~41, 659~61, 705~9, 720~3).
유럽 통합과 세계경제 팽창을 위해서는 마셜 플랜이나 다른 원조 계획에 연관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세계 유동성을 재순환시켜야 했다. 결국 이런 더욱 포괄적 재순환을 실현시킨 것은 세계역사상 평화시에 가장 대대적으로 무장을 추진하려 한 노력이었다. 그 입안자인 국무부 장관 애치슨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폴 니츠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마셜 플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애치슨과 니츠는] 유럽 통합도 통화 재동맹도 마셜 플랜 종료 이후 상당한 수출 잉여를 유지하거나 미국-유럽 경제 유대를 지속시키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들이 제안한 새로운 정책 노선-미국과 유럽의 대대적인 재무장-은 미국 경제 정책의 주요 문제에 대해 뛰어난 해결책을 제공했다.
국내 재무장은 수요를 지탱해 주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여, 국내경제가 더 이상 해외 잉여 유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유럽에 대한 군사원조는 마셜 플랜 만료 후 유럽에 대해 계속 원조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군사력을 긴밀하게 통합하면 하나의 경제 지역으로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줄 것이다.(Block 1977 : 103~4)
 
이런 새로운 정책 노선이 1950년 초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 제안되었고, 4월에 트루먼 대통령은 그 입장을 보여 주는 보고서(NSC-68)를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관련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참모들이 추계한 것은 연 지출 기준으로 1950년 국방부가 처음 요구한 총액의 세 배에 이르렀다. 
반공주의라는 명목을 내걸더라도,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타낼 수 있는가는 행정부에게 작지 않은 고민거리였다. 무언가 국제적인 긴급사태가 필요했고, 1949년 11월부터 애치슨 장관은 조만간 1950년에 아시아 주변지역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한국, 베트남, 타이완 중 하나 또는 그 셋 모두였다. 대통령이 NSC-68을 검토한 두 달 후 위기가 발발했다. 애치슨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McComick 1989 : 98)
 
한국전쟁 중, 그리고 그 후의 대대적인 재무장이 전후 세계경제의 유동성 문제를 영구히 해결해 주었다.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와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비 직접 지출- 둘 다 1950년에서 1958년 사이와 또다시 1964년에서 1973년 사이에 꾸준히 늘어났다 -이 세계경제 팽창에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매우 관대한 세계 중앙은행으로 작동하는 미국 정부와 더불어 세계무역과 생산은 전례 없는 속도로 팽창했다(cf. Calleo 1970:86~7 ; Gilpin : 133~4).
매코믹에 따르면(McCormick), 한국전쟁에서 출발해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킨 1973년 초 파리 평화조약에 이르기까지의 23년은 "세계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제성장의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는 다른 누구보다 스티븐 마그린과 줄리엣 쇼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른 시기이다(Magrlin and Schor 1991).

 
출처 : http://yellow.pe.kr/2200600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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