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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45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낙타구름
추천 : 7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08 05:11:52
역사에도 길이 남을 탄핵 결정을
법지식이 해박하다고 해도
고작 10명도 안되는 전문가 집단에게 맞긴다는게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해도 납득이 안되네요.
한 국가의 역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결정인데
이런 일에 민심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게 머리로 이해가 가질 않네요
왜 사법부에는 선출직이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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