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형편 참작" 집유 선고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한 판사는 2일 음란 영상을 담은 CD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씨가 포르노CD를 판매하는 사업에 손을 댄 것은 1999년 6월, 어려운 가정형편에 홀어머니가 심장수술까지 하자 생계비와 병원비를 마땅히 마련할 길이 없던 양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컴퓨터 기술이 생각났다.

양씨는 모 PC통신을 통해 무작위로 `야한 동영상(야동)을 판다'는 e-메일을 보내 2개월 동안 포르노CD 3천200여장(4천700만원 상당)을 대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양씨는 이어 다음해 2월∼5월까지 인터넷으로 같은 내용의 e-메일을 보내 여자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영상 등이 담긴 이른바 `야동CD' 3천600장(4천500만원 상당)을 역시 자신의 집에서 만들어 친동생과 함께 판매했다.

야동CD 사업이 `짭짤한' 수입이 되자 양씨는 2001년 10월∼올해 6월까지 자신의 빌라에서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포르노 동영상을 담은 CD 5천300여장을 판매했다.

양씨가 5년동안 자신의 집에서 제작해 판 야동CD는 줄잡아 543종에 1만2천여장. 이 가운데 11종은 10대 소녀가 등장하는 CD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친동생이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span style=";"><font color="silver">
이부분에 긁어야 될 글자를 넣으세요..
</font></span>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