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 들고 무장탈영병 잡으라는 국방부나,
기소권없는 무늬만 세월호 특별법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는 박근혜와 새누리!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어처구니없는 학살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것이지 의사상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 충분한 수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기소권을 삭제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집단인가? 떡검, 색검, 개검으로 불리며 정권의 충실한 주구 노릇을 해왔던 집단이다. 양심적으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을 수사하면 찍혀서 옷을 벗어야 하고,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운동에서 줄줄 읽어내려간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서상기에게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준 자들이다.
기소권이 없으면 특별검사가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다하더라도 검찰은 형식적인 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반복되게 만들 것이 뻔하다.
특별법에 기소권을 주는 것을 ‘대한민국 사법체계 붕괴’운운하며 특별법을 기필코 막아보겠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우스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바로 박근혜와 새누리 일당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빈총 들고 무장탈영병 잡으라고 하듯이 무늬만 특별법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노를 막으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다 되간다. 아직도 10명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고,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잃은 고통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가운 거리에서 노숙,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100일이 지나기 전에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아이들의 원혼을 풀고 반드시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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