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인용은 반드시 되리라 봅니다.
제발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 되지 않을까하는 선동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심 염려 자체가 저들이 바라는 바이고 친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이니까요. 촛불 민심과 대다수의 민심도 있지만 친박세력도 머니를 무기로 무시못할 세력이긴합니다. 탄핵 인용이 확정되기까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게 뻔하구요.
그중에 하나가 탄핵은 기각 될수 있다는 여론전을 끊임없이 하는것이고요. 다시말하지만 이런 주장에 속지 마세요
제가 탄핵 인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저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기본적인 헌재의 스탠스가 이렇습니다. 물론 기사에 나온데로 2월말은 힘들다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허나 박변호인단의 바램되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에서요. 변호인단은 재판 기일을 늘려 보고자 되도 않는 꼼수를 부르겠지만,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나 이정미 재판관도 이번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끝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정미 재판관이 본인 퇴임후 판결이 나기를 바란다는 헛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박한철 소장도 시일을 늘려보고자 되도 않는 말을 하는 변호인단의 태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버럭했는데 , 이정미 판사가 변호인단이 원하는 그림에 말려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단 사태가 중대한 만큼 모든것을 꼼꼼히 봐야한다는 것 때문에 기간의 조금 늘어질 뿐입니다.
헌재 증인의 증언이 변호인단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ㄹ혜에 다소 유리하게 증언한 사람은 제가 볼때 김규현 전 외교부 수석 한명 뿐입니다.
물론 윤전추나 최순실이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해댔지만, 재판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들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않을거구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줄곧 '모른다' '아니다' '기억이 안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등 이것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발언은 믿을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혐의 부인만 해대는 것입니다. 나머지 증인들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나 혐의를 벗어나고자 진실을 말하니, 증인 증언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팩트 진실만 드러나는 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기각을 시킬만한 증거가 없고 주장과 논리의 대결을 통해 입증을 할 생각이 없는듯합니다.
저도 처음에 변호인단이 꾸려질때 논리의 대결을 어느정도 기대했습니다. 허나 재판 영상을 몇개 보니, 그 생각을 아예 접게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의 노림수는 재판과정을 통해 기각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판 기일을 늘릴지,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까지 끌고 나갈지 그 궁리만 하고 있는듯 합니다. 기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니 할수 있는건 재판 공정성에 대해 물고 늘어지거나 여론 특검이 조직적으로 음혜하고 있다는둥, 촛불집회가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둥, 재판에 직접적 관련없는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것 밖에 없는겁니다. 재판이라는것이 원래 논리의 대결, 혐의 입증을 통한 당위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각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백프로 공정하지 않는다 한들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인용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제발 사퇴가 중대할수록 혼란의 일으키고 염려를 심고자 하는 노림수에 빠지지 마시고 이럴때일수록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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