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가 올라왔던데..

기사 내용을 읽거나 다른 기사를 보면..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진건 5년 단임제는 아니다라는 것이네요.

 

다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분권형 주장이 대다수라는 것인데 최고권력자에 대해서 국민직선제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상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각제나 분권형은 내치의 실권자인 총리를 국회가 간선으로 뽑는 것인데... 이건 국민투표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국회 개헌특위의 방향이

권력을 누가 갖는지 보다는 권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통제할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역시 국회 개헌특위는 실망스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