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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판례를 찾아봤는데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있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847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뎇
추천 : 1
조회수 : 7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5 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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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르륵 진짜 터지겠는데요? ㄷㄷㄷㄷㄷ

언냐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출처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7920&q=%EC%9D%8C%EB%9E%80%EB%AC%BC%EC%9C%A0%ED%8F%AC%20%EB%B0%A9%EC%A1%B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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