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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관련 언젠간 이사단 날지 알았음.
게시물ID : sisa_538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숲속의삼치
추천 : 3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23 01:56:21
 박근혜정부에서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라 부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한 초안 내놓은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제 4차 투자진흥회의였는데, 그거 뜨자마자 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언론보도 먼저 확인 후 정부부처(어딘지는 까먹었음) 가서 pdf파일 받아서 읽어본거였음. 
의료 말고도 여러가지 많았지만 다른건 볼거 없고,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1. 민영화 아니고 영리화 내지는 산업화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2. 일반 국민에게 썩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것처럼 이걸로 인해 헬게이트가 열리진 않는다  이 두가지 였음.
 물론 정부가 저런 안을 내놓은 배경도 있고 정부 나름의 명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헛점 투성이라 그걸로 싸워도 충분한 상황이었음. 
그래서 오유에 관련된 글 올라올 때마다 의료민영화 아니고 현실판 식코는 안일어난다, 하지만 현재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안되니 그쪽으로  공략하자는 글, 댓글 꾸준히 썼는데 그런 댓글 달 때마다 닥반되고ㅋ
사람들은 보험민영화랑 해깔려서 민영화OUT 거리고 있고,  시민단체도 민영화 아닌거 알면서 그게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게 먹히니 같이 그러고있고 
그러다 보건복지부에서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합니다 이딴 해명할 때 힘이 쫙 빠지더이다.
사람들은 엉뚱하게 민영화 반대 이러고 있으니까 정부는 민영화 아니니까 진행할께요 이러면서 밀어붙이지..에휴... 
이건 처음부터 시민단체에서 전략  잘못짠거, 이대로 통과되도 할 말 음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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