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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기증 150만원'의 윤리학 [좋은글 펌]
게시물ID : sisa_17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사소송법
추천 : 13/2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5/11/22 16:59:38
서구 사회의 진화는 개인주의의 발달을 가져왔고, 인간 개체에 관한 존재론적, 윤리적 감각을 고도로 숙련, 확장시켜 왔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인간 개체의 존엄성의 증진을 의도하고 있다. 각각의 인간에는 하느님의 형상(imago dei)이 존재한다는 신학적 가설은 서구사회의 관념을 잘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끔찍히 자신들의 '몸'을 사랑하고,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계산'에 능숙한지도 모른다. 

몇 년 전 어느 지하 다방에서 세 교수가 모여서 난치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배아줄기세포" 공동연구에 마음을 공유하고 일을 착수한다.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난자를 제공하고 황우석 팀은 난자에서 핵을 떼어내고 체세포를 결합하여, 그간의 노하루를 바탕으로 인류 최초의 배아줄기세포를 탄생시킨다. 새튼교수가 발표한, 배아줄기세포의 분할과 배양은 '신이 열쇠로 잠가놓았기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공적인 발표를 단숨에 깨버린 것이다. 

황우석 팀은 세계배아줄기허브를 열어서 현재 '재료'로만 존재하는 배아줄기세포를 세계의 연구진이 구체적인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기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국의 소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기여하려는 선의는 찬서리를 맞아가고 있다. 그 표면적인 명분은 윤리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서구의 '줄기세포 연구'의 헤게모니와, 한국안의 '황우석 팀'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윤리적 진영주의이다. 

그 명분이 윤리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순수한 '인류의 복지'를 위한 꿈은 아랑곳 하지 않고, 비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구의 진영에서. 

미국은 난자매매가 가능하다. 미국은 돈만 있으면 난자매매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상항의 여성의 난자를 구입할 수 있다.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3000-5000불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2003년 12월 8일 문서화된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Statements of Cloning’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관련해서 원칙을 세운다. 즉 줄기세포 연구는 순수하게 기증받은 난자로만 가능하다는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복제에 관한 윤리규정은 미국도 올해야 처음 만들어진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현재 난자매매와 거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난자 매매를 금지한 생명윤리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난자를 돈으로 주고 받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상황이기도 하다. 

자 그렇다면 황우석 교수의 팀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지금 발표된 황우석 교수의팀의 '난자매매' 건은 2002년 후반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2004년에 비로소 출발한 '줄기세포연구에 관해 기증받은 난자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나, 2005년에야 출발한 한국의 생명윤리법의 원칙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급작스러운 윤리적 조항의 규정은 사실은 윤리적 규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해 나아간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성과로 인한 것이다. 쥐덧은 쥐 잡기 위해 만든 것이다. 쥐보다 쥐덧이 먼저 이 세상에 존재했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2002년 후반의 연구의 과정에서 황우석 교수팀은 소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팀이었고, 그 공동연구는 어떠한 사회적 주목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물량적 지원이나 확실하게 받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서 연구의 '재료'인 난자의 마련은 매우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여명의 난자공여자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이것을 난자매매라고 봐야 할 것인가? 그동안 서구와 한국의 윤리진영이든 난자채취에 관하여 생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심각한 시술이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만약 150만원의 지급을 난자매매로 매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다. 즉 난자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감수해야 하지만, 어떠한 사례비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냉혹한 윤리적 요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미즈메디에서 지불한 150만원이 난자매매로 지불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은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살아가고 꿈꾸는 이상적 윤리공동체는 먼지 한 톨도 공중에 떠다니지 않는 잔인하고 삭막한 인큐베이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난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산부인과의 난자채취의 과정을 생생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접한 후, 150만원 지불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한국 내부에서 그러한 지불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때 '마음의 봉투'를 일절 받지 않는 소위 '투명성 높은' 윤리지수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 지적을 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지불은 모든 윤리적 바로메터가 세워지기 전에 이루어진 사례에 불과한 것이다. 윤리적 조항이 세워진 이후로는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라도 그런 사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서구에서 그러한 지불을 문제삼는 진영들이 있다면, 수많은 환자의 치료를 둘러싼 의약-제약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포기하고, 정말 자본의 논리가 아닌 윤리의 논리로 전세계를 향해 제공할 각오가 있는지 묻고 싶다.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만큼, 비싼 치료제를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허다하다. 

난자기증 150만원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상황, 정말 김밥 옆구리 새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한국에서 도대체 핵폭탄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인간살상무기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AIDS 치료 백신을 독점개발해서 한 알당 수십억의 지불이 아니면 서구에 제공하지 않기로 오기를 부리는 것인가. 그게 아니지 않는가. 

지금 이상황에서는 한국의 패대기와 서구의 패권적 견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황우석 교수가 저번에 제안받은, 미국행 밖에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비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패대기 안쳐도 되고, 서구는 그렇게 원하는 줄기세포연구의 패권을 장악하기에 더 이상 설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될 것이다. 

난자기증 150만원을 비난하는 윤리, 그것은 나에게 정당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윤리이다. 줄기세포의 패권을 둘러싼 상황을 본 친구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싶다. 

"자기네들이 나쁜 짓 했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으면서, 괜히 지랄이야." 

출처 신학동네 http://theolo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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