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고친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패소하면 론스타에 5조원을 배상해줘야 됨

 

 

국민 혈세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세주권을 일개 기업이 반기를 들어 배상요구하는 법

 

 

 

사기업이 일국의 주권을 맘대로 유린할 수 있는 법이 ISD 

 

 

 

퇴임 후에도 이넘에 똥이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번지는 중 ㄷㄷ

 

 

4대강, 자원외교, 이번엔 ISD 담엔 또 뭐가 나올까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