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사실상 무산..집행정지 '각하'(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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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497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23
조회수 : 1176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7/02/16 14:52:15

특검 靑압수수색 사실상 무산..집행정지 '각하'(1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16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 측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특검 측이 그동안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1614495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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