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 헌재에서 위헌이 나온후로

군복무한 사람에게 가산점 외의 혜택..즉 금전적이라던지 사회적 혜택이 있는가..는 없습니다.

즉 또다른 불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2년여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에서 징병제라는 말로 희생을 요구하는가...

에 대한 대답은..

국가가 휴전상태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의무이자 희생..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것 역시 불평등중 하나입니다.

 

군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군복무기간을 확실히 줄여주고..

그만큼 여성도 군복무 의무를 지게하며..

후방근무를 여성이 맡고.. 전투병과에 남성을 충분히 활용하는것도

인구절벽으로 인한 군병력 감소에 도움될것입니다.

 

출산, 육아 드립이라면..

뭐 인정합니다.

요즘엔 남자도 육아 합니다만.. 그래도 여성이 차지하는게 크죠.

 

그렇다면 출산을 안하는..(못하는이 아니라 안하는) 사람은..

국방의 의무와 퉁치는 출산 육아의 권리 및 의무를 외면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출산자(불출산이 아니라) 에게는 그만큼의 페널티가 존재해야하는거겠죠..

국방비를 더 낸다던지.. 혹은 각종 공무원 임용 승진에 페널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요즘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도 무시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리 군대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군대가면 돈을 더 썼으면 썼지.. 저축하고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쉽게 가려면 그냥 군가산점을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각 후보들이 페미니스트가 되시려는건 좋지만..

그만큼의 군장병들의 대우는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