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연장 800km 대남도발 함부로 못한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기로 한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여겨지네요.

그동안의 노력으로 2001년 300km로 늘렸고, 이번 800km로 늘리기 까지는 무려 11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번 개정을 두고 일부 정치권, 언론에서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전략 불변과 막가파 호전성, 한반도 안보정세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주변국들과 다자간 안보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전역의 미사일 기지를 포함한 핵, 군사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군은 앞으로 5년 동안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사거리 550km, 800km 미사일 900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네요.

문제는 국방부가 밝혔듯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따라서 여야 국회는 더 이상 좌편향, 반미 시각으로 군의 미사일 증강계획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며, 대북우위의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