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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게시물ID : sisa_852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hdiddl13
추천 : 23
조회수 : 613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7/02/20 23:21:52
http://v.media.daum.net/v/20170220190607806
아이고... ㅜㅜ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게 배상금 4억 4천만원(원금+지연이자)을 주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지연 이자가 과하다'며 3억을 돌려 내라고 했다는군요. ㅠㅠ 피해자 가족들은 받은 돈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재단설립 등에 기부해서 돈을 거의 다 썼는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자 헬조선-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어 승소했다고 합니다. 안 내고 4년을 버텼더니 매년 이자만 20%씩(무슨 사채냐!!) 늘어나서 현재 5억 9천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ㅠㅠ 집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군요. 

민변이든 어디에서든 도와준다면 좋겠고, 재판 비용이 필요하면 모금도 하면 좋겠습니다. 몇 만원이라도 보태드리고 싶군요.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 ㅠㅠ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2019060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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