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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1 11:45 | 수정 : 2017.02.21 12:00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 상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법안 상정에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 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이 그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마구 수사하고, 밤샘 수사하고, 삼족을 멸한다느니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영태의 국정농단도 녹음파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 본수사 기간이 1주일 남짓 남았는데, 현재까지 마친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벅차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만료하고 검찰 수사로 돌아가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은 일부 교섭단체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됐다”며 “지금까지 법사위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지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 법안 상정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 상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법안 상정에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 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이 그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마구 수사하고, 밤샘 수사하고, 삼족을 멸한다느니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영태의 국정농단도 녹음파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 본수사 기간이 1주일 남짓 남았는데, 현재까지 마친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벅차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만료하고 검찰 수사로 돌아가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은 일부 교섭단체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됐다”며 “지금까지 법사위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지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 법안 상정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