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임기말 ‘공생발전’ 올인 >대기업정책 ‘불개입’ → ‘압박’? MB “사회적 책임 훨씬 무거워졌다”… 변화 강력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대기업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에 기대는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대기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도 병행하는 쪽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존 시장경제를 '탐욕경영', '자본의 자유', '빈익빈 부익부'라는 용어로 규정했다. 이는 시장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지만 초점은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이 대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통한 순차 진행에 무게를 뒀다면, 공생발전은 생태계 입장에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동시진행형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는 '불개입'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축사에서는 대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졌고,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훨씬 커졌다"며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이유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주문하며 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요구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총수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친서민'은 없고 '대기업 프렌들리'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대기업 압박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직접 언급한 고교 졸업생 취업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이미 수차례 지적했던 내용들이다. 경축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부족할 경우 앞으로는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대책은 보험과 관련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 지나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