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
떡검 : 선배님 저희가 감히 어떻게 대 선배님에게 영장 발부를 하겠습니까? ^^
다음에 좋은 자리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병우 : 그래!! ^^ 가족인데...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역시나 떡검들 우병우는 기각 주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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