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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나하나 대책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효과보다 저출산 분위기 확산 속도가 더 빨랐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해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니라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청년·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4대 추진방향은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으로 잡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61632001&code=9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