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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특검 "수사기간 연장되면 우병우 영장 재청구 검토"
게시물ID : sisa_8532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24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2/22 17:42:01
요약하자면 특검기간 연장해주면 우병우 잡아 쳐넣겠음..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찾아 추가 수사할 것"

한편에서는 특검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특별감찰반실 해체 외압이나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 방해 등 주요 사안이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죄 혐의 입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후순위로 미룬 것이지 수사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은 기간은 불과 6일이다. 수사 기간 연장 안되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05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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