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만드려고 이정부가 생똥을 쌌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참여가 뜨뜨미지근 합니다만..
이걸로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을 괴롭히지요..
어쨋든.. 희토류 교환, 개성공단 재가동 등..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이라는게 북한을 말려죽일정도로 말려서
결국 미사일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당근으로 나중에 지원책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즉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거지요.
DJ, 참여정부의 정책이 도와주면서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시켜서 한반도의 안전을 도모하는것이고
문대표의 차기정부가 이를 이어받는다고 하면
즉 희토류를 서로 맞교환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대북제재 결의안을 우리가 먼저 무효화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종북소리를 듣는다는겁니다.
바로 수꼴들의 색깔론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다시 이걸 해명해야하고 개성공단부터 돈흐름이 미사일에 가지 않는다..를 해명해야합니다.
이전에 인도적 식량지원조차도 인민군의 군량으로 전용된다는 소리까지 해댄 사람들입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대선끝날때까지는.. 대북정책은 강한 안보, 오히려 강경함을 주장하는게 좋습니다.
집권후 온건책을 써도 늦지 않습니다.
사드에 대해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한게 바로 그런목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대북정책에서 속내를 들키면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