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7/0200000000AKR20151107000800030.HTML
베오베에 문재인과 대북정책(쌀과 희토류를 맞교환)에 대한 글을 보고 씁니다.
기술의 발달로 쌀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쌀의 소비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수입쌀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더욱 개판이 되죠.
그러다보니 재작년 15년 기준으로 쌀 재고만 425만톤이고, 여기에 소모되는 보관비용만 년간 약 4000억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쌀은 식품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있고, 몇년 지난 묵은쌀은 맛도 더럽게 없어요.
또, 정부가 쌀을 이렇게 대량으로 쌓아두고 있으니,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싸게 형성되어있죠. 지난 십수년간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고, 우리들의 월급도 쥐꼬리만큼이나마 올랐지만, 쌀값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농민분들이 괜히 서울까지 올라와서 쌀값시위하는게 아니에요.
즉, 아무런 댓가 없이 남는 쌀을 북한에 던져줘도 남한은 매년 쌀재고 보관비 수십~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겁니다. 만약 문재인의 말처럼 쌀과 교환해서 희토류같은 자원을 살 수만 있다면 더더욱 개이득이죠.
여기에 쌀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에서 다소나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고, 국제적 이미지도 상승하겠고, 쌀값도 쉽게 안정시킬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부과효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북한에 쌀 퍼주는건 여러모로 개이득인 정책입니다만, 북한에 쌀 한톨이 흘러가는것만으로도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경기를 일으키며 히스테릭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국에 상당히 많다는게 문제이지요. 진짜 개답답함..
하는 김에 쓰는 예상질문
A : 쌀은 비탄력적 재화입니다. 탄력적 재화인 공산품과 달리,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죠. 풍년으로 예상보다 많이 생산될수 있고, 태풍이 싹 쓸어가서 턱없이 부족하게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매년 여유롭게 수요를 채울 수 있게끔 다소 많이 생산하는게 기본입니다. 또, 쌀 생산량을 줄이면 그만큼의 농민들도 직업을 잃겠지요.
Q : 그럼 쌀은 적게 생산하고 부족한만큼 수입하면 되지 않나요?
A : 만약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났다고 칩시다. 전쟁이 고착되고 남한은 해상, 대공봉쇄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도 못할테니 그냥 전국민 다 굶어죽으면 되겠네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바로 식량 보급입니다. 총, 미사일, 전투기 그런건 다 두번째에요. 그래서 자국영토에서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쟁수행력에서 매우 중요하지요. 이걸 식량안보라고 합니다. 안보 참 좋아하는 자칭 애국보수님들은 이런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가정의 이야기라고요? 그럼 군대는 뭐하러 유지합니까? 군대도 전쟁을 가정하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유지하는건데.
Q : 그럼 한국의 못사는 사람들 주면 되잖아요.
A :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남는 쌀 저소득층 지원하고, 군인들 밥으로도 먹이고, 떡으로도 만들고, 쌀과자도 만들고, 사람이 못먹을 정도로 오래된건 주정으로 만들어서 술만들고, 가축 사료로도 만들고, 비료로도 만들고. 이거 다 하고도 저만큼이 남은거에요.
Q : 차라리 아프리카의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는건 어떨까요?
A : 이송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세계에 식량이 부족해서 아프리카가 굶주린게 아니에요.
Q : 그럼 다른 나라에 수출하죠.
A : 안사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포니카종은 한중일 말고는 안먹습니다. 전세계의 90%는 인디카종의 쌀을 소비합니다.
Q : 에이씨, 그럼 그냥 버려요.
A : 버리는데도 돈듭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고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폐기하면 환경이 크게 망가지기 때문이거든요. 땅에 묻으면 땅에 곰팡이 슬고 가스 새어나오고 난리납니다. 불태우면 교토의정서가 참으로 좋아하겠고, 바다에 버리는건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민폐지요.
오죽하면 돈받고 음식물 쓰레기 불법으로 매립해주는 업체도 있겠어요.
Q : 아니 어쨌든 북한한테 쌀주면 핵만들잖아!!!!!!!
A : 쌀 없어도 만듭니다. 북한 GDP가 2011년 기준 123.8억 달러인데, 여기에 쌀 조금 얹는다고 핵개발 못하는거 아닙니다. 실제로 햇볕정책 폐기한 이후로도 꾸준히 핵개발 잘만 하고 있고요. 핵개발이라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벌써 60년도 더 전에 나온 오래된 기술이고, 알려질것도 상당히 알려진 기술이라... 그 별거 아닌 기술의 위험성이 엄청나니까 국제적으로 강력히 제제하는거지만요.
뭐, 아무튼 누구들처럼 말로는 반공 외치면서 뒤에서 돈 찔러주는것보다, 그냥 돈으로 바꾸지도 못하는 오래된 묵은쌀 내주고 생색내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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