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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한 처벌을 고려해야..
게시물ID : sisa_853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4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23 10:13:37

대리인단이 하는 행동과 말이 내란선동과 헌재협박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선동죄로도 처벌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되면 국가보안법으로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테러방지법이라도 적용해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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