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진보적이거나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사람 조차 복지는 망국병이라던지 포퓰리즘이라 하는
보수 수꼴세력의 미디어에 세뇌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수꼴님이 '스웨덴은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사태'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더군요.. 거짓말이죠. 스웨덴은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복지를 하고도 GDP 5만7천불로 세계 7위..
그 나라가 제발 부도나길 바라는거 수꼴들의 희망 사항이죠..
GDP상위국들 보면 복지국가들이 많아요.. 아마도 의아하실 분들도 많겠죠.. 복지하면 국가가
망한다는데 왜 저 나라들은 잘살지?
그렇다면 우리를 한 번 보죠.. 복지주의의 반대말이라하면 신자유주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미친나라고요.. 그런 우리나라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복지를 안해서 잘삽니까?
아닙니다. 서민층부터 서서히 붕괴되가면서 국가위기가 되고 있죠..
복지해도 안망하는데 신자유주의 하면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것은 과거 구자유주의가 망한
원인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결론은 양극화입니다.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재화를 생산 해봤자
소비로 받쳐줄 수 있는 서민층이 붕괴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대공황이
나오고 세계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가 망했습니다.
즉 복지는 순환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데로 가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서민들은
돈맥경화에 걸려 죽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복지를 통해서 부의 선순환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말합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개인이 버는 돈은 적다..
물론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돈 번거 다 씁니까?
아니죠.. 불안한 미래를 위한 저축, 부동산준비, 사교육비 등등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고 정작 여러분들이
쓰는 돈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개인이 맘데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가처분소득은 복지국가들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굳이 돈을 모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면 그냥 다 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만큼은 매우 복지적인(좌파적이)제도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이 것을
두고 건강한 사람 돈 빼앗아서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 혹은 자기건강관리 안하는 사람 도와주는 제도라
생각진 않을실 것입니다.
복지는 시혜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행복 그 자체로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오로지 복지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