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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 살인죄 주장하는 분들에게 질문있음
게시물ID : sisa_542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숲속의삼치★
추천 : 0/4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03 14:13:18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82835

형법상 살인죄는 적용하긴 어려워서 폭행치사로 기소하지만 죄명 상관 없이 최대한  중형 선고하도록 하겠다는게 군측 입장인데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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