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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이 법안내용 꼭 변경해 줬으면 합니다.
게시물ID : sisa_855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도시
추천 : 15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27 16:09:03
출처: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age=0&number=661571

이거 관련해서 정감 카페에도 일전에 글 한 번 올렸는데 왜 구매자는 훈방처리하고
판매자만 일방적으로 처벌받나요?
진짜 불합리함

그리고 청소년보호법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됨
왕따로 피해자가 자살해도 집유정도나 3년 미만의 징역형은 너무 약함
13세 이전의 아이들만 법으로 지켜주고
그 이상은 강력범죄에 한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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