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율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 최저임금의 상승이 당장 전체적인 고용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구조에서는 변화가 뚜렷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08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마다 10대 ~ 24세의 고용율은 최고 5.7% 감소하였고, 25세~54세 근로자 고용율은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선 최고 15% 가량의 고용감소를 일으켰습니다.
즉 최저임금 상승이 신규노동시장진입자(미숙련노동자) 및 노동약자(장애,고령자) 채용을 방해하고, 숙련노동자(경력직) 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 만큼 저숙련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자로 대채하는 현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로 나타낼 수 없는 결과로써,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규정규직 채용을 중단한다면, 당장 고용율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감소로 나타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13년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상승시 전체적인 시장고용율은 일정하였으나, 신규채용은 약 2.3% 씩 감소하였고,
그와 비슷하게 경력직의 채용은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전반적 채용증가율은 이전대비 연간 25% 가량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증가율 : 이전 2.0% -> 이후 약 1.5% , 신뢰수준 99% )
②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가?
- 이것에 대한 연구사례로 미국의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4.25$ 에서 5.05$로 인상시켰을 때, 고용율은 이전대비 약 4% 감소하였고,
대신 최저임금사업장인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상품가격이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및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상당량 전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③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 측면
-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노동자가 실제 생산능력에 비례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이전대비 노동자의 재취업율(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시장에서, 노동자가 이전에 비해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에게 있어
채용비용 및 교육비용의 절감을 가져옵니다. 즉 인건비 상승의 일부분이 재고용비 하락으로 상충된다는 주장입니다.
- 마찬가지로, 시장 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이로인한 상충효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로인해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나타나나,
소비자의 구매력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사업장에게도 분산되면서, 기업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④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 미국에서 누적된 통계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할때마다 전체적인 물가는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생필품 가격은 약 4% 가량의 비교적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상승된 구매력에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연구과 통계,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오는 효과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최저임금이 10% 상승할때마다,
시장고용율 증가치는 (이전대비) 약 25% 감소합니다.
전체적인 고용율은 (이전대비) 약 2.5% 감소합니다.
시장의 물가는 (이전대비) 약 0.4% 증가합니다.
신규취업율은 약 2.3 % 감소합니다.
경력취업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25~54세에서 1% 미만)
고령자 고용율은 10% 이상 크게 감소합니다.
이직율이 감소합니다.
근로진작효과를 가져옵니다(실증적 연구결과는 없음)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납니다.
영세, 중소기업(주 최저임금사업장)과 대기업의 비용부담 격차는 유의미하게 커집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고용진작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노동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가 일을 하면,
최저임금을 상승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그만한 효과를 가지는 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많은 금액이 보조됩니다.
즉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을 국가가 통제하여 배분하는 것이죠. 이는 효과적인 빈부격차 감소와 고용율 증가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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