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형이 범죄를 줄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혹형이 범죄를 줄였을까요??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한번 그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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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때는 절도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 18년에 절도를 저지른 사람의 힘줄을 끊는 단근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 세종 74권, 18년(1436 병진 / 명 정통(正統) 1년) 8월 8일(신미) 2번째기사 도둑이 성하므로 그 형벌을 논하다

근래에 도적이 혹 7, 8번이나 범하고 혹은 10여 번이나 범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그 형세는 반드시 그들이 죽은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이니, 어찌 힘줄을 끊어 그들에게 다시는 도적질을 못하게 하여, 제가 타고 난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함과 같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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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도입된 단근형은 점차 절도범에 대한 주요 제재 수단이 됩니다.

2. 세종 75권, 18년(1436 병진 / 명 정통(正統) 1년) 10월 15일(정축) 3번째기사 절도죄에 대해 태형·장형을 없애고 단근(斷筋)과 자자(刺字)만 행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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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도 절도는 줄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힘줄이 제대로 끊기지 않은 탓이라고 변명합니다.

3. 세종 78권, 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8월 12일(기사) 3번째기사 힘줄이 끊긴 뒤 걷거나 달리는 도둑은 다시 힘줄을 끊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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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절도는 줄지 않나 보네요. 이제 팔 말고 다리의 힘줄을 끊어봅니다.

4. 세종 87권,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2월 5일(기묘)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절도죄의 형 집행 절차를 수정하여 아뢰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왼발[左足]의 전근(前筋)을 끊어서 시험해 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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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힘줄을 끊어서 세종때의 절도가 과연 일소 됐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오히려 절도가 너무 성행한다며 그 대책을 논의합니다.

5. 세종 106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10월 9일(갑인) 1번째기사 도둑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지금 도적이 많이 다닌다 하니, 이것은 내가 백성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들이 살 곳을 잃은 때문이니...

6. 세종 106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10월 11일(병진) 1번째기사 영의정 황희 등이 도둑을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지금 도둑이 많이 퍼져서 양민을 적해(賊害)하고 있으니, 마땅히 중형을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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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세종 말년이나 다름 없는 세종 31년에도 절도가 여전하네요

7. 세종 126권, 31년(1449 기사 / 명 정통(正統) 14년) 10월 9일(병진) 1번째기사 전주 죄수 녹산 등을 교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품신(稟申)하기를, “전주의 죄수 녹산등 8인은 삼범 절도이오니, 율문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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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조선왕조 실록 중 세종실록 에서 '절도'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3범 이상이거나, 절도후 저항하다 잡힌 사람들입니다. 3범은 교형, 저항은 참형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서 왕에게 보고 됐습니다.

세종
1년 5명
2~4년 0건
5년 2명
6년 1명
11년 1명(이건 3범은 아니고 미성년자인 15세라서 보고됨. 얼굴에 문신을 새기냐 마냐가 문제였죠. 이후 노인과 어린아이는 문신을 금합니다)
12년 7명
13년 1명
14년 1명
15년 1명
17년 1명
(1~17년 한해 평균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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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명(이때부터 처벌이 강화돼 단근형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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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명
20년 3명
21년 1명
22년 12명
23년 1명
24년 0명
25년 1건(도적 무리 소탕이었습니다)
26년 0명
27년 3명
28년 0명
29년 25명
30년 15명
31년 24명..
(19~31년 한해 평균 6.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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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혹형이 범죄를 줄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