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다소 표현은 거칠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새로운 병영 문화 개선 위원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대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병영 문화가 진짜로 개선이 되려면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보단 기존 대책을 준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200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장병 기본권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된 개선안들이 지금 실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개선안을 만들면 역시 이 때 뿐이고 계속 말만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존에 있는 국민적으로 합의된, 또 정부가 약속한 대책들을 특히 육군에서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 다음에 대책을 내놓아도 현실적이 되는 것인데 육군 총장들의 직무 유기가 있었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무언가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지켰거든요. 대표적으로 2005년 병영문화 개선위원회에서 만든 대책들 보면 군 기본권 강령도 만든다고 했고, 고충상담 처리 절차도 만든다고 했고, 또 국방옴부즈맨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안 되었는지 이걸 조사해봐야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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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40805n0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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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이미 참여정부때 잘 짜여진 시스템만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됐는데..
무조건 노무현의 흔적은 전부 지우려하다보니..

사고터지고나서야 또다시 급하게 예산낭비해서 쑈하겠다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