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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몰수무상분배 vs 유상몰수유상분배
게시물ID : sisa_542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zers
추천 : 0
조회수 : 222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8/05 17:33:05
임승수의 좌변기를 듣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관해 들어서 한 번 언급해 봅니다.

남북 분단 후 농지개혁은 남북 모두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몰수유상분배..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궁금했던 부분이죠..

무상몰수무상분배는 빨갱이라서 그렇다 
칩시다. 유상몰수유상분배는? 사적소유를 
숭상하는 자본주의적 철학에 합당한 정책
입니까?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쉽게
설명 드리자면..

과거에 지주와 소작농이 있었다면 지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집 두채 이상인 사람들로 부터 한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몰수 한 다음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세입자들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집주인들에겐 일정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수꼴들이 봤다면 이승만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경도된 종북세력으로 몰 수도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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