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문재인님 지지를 했다가, 현재는 이재명 시장 쪽 지지자 입니다.
그렇다고 손가혁은 아닙니다. 저 또한 아직 투표 전이라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시간을 내어 현재 문재인님의 정책을 확인 및 제 개인적인 사견을 달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근래 사는데 바쁘셔서 정책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제 사견 없이 개략적인 정책 흐름만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실업자 100만 시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당시 보다 낮은 소비량(가처분 소득이 없어서...) 등등
그야말로 헬 조선입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고,
그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바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덩달아 실업자도 줄겠고요.
일단 문재인님 정책이 정리 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가 당장 할수 있는 소방,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증원
-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육성해 일자리 동력 창출
- 중기 노동자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좋은 일자리 양성
일단 하나씩 얘기 해 볼게요.
- 정부가 당장 할수 있는 소방,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증원
먼저 동일 블로그 내에서 소방관 경우 1.9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한다고 합니다. 그 외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등이로 있고요.
아마 블로그에는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 81만개의 자리를 늘린다. 라는 내용안에 이 소방관 분들도 포함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봉 2.200만원이면 22조원으로 100만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 치고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장 큰 우려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과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정병국이 했던 얘기중에 참여정부 당시 6만6천명의 공무원이 늘었고, 개인당 조세 부담액이 2002년 284만원에서 2007 414만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 130만원이 온전히 공무원이 늘어서 추가 된 조세부담액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 부담액이 이만큼 늘었다!! 가 아니라, 공무원 일자리 창출 시 어디에서 증여를 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 경우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어디서 증여할거냐? 라는 철저한 물음이 각 언론들 마다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님에 대해 묻는 언론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기조문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만일 혹시라도 이 금액을 세금으로 증여해서 마련한다. 라고 하면.... 결국 서민들 간에 제로섬 게임이 되버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찬성입니다. 저 또한 IT 종사자로 재수 없으면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것이 부지기수 입니다.
그런데, 기조 연설 및 타 자료를 보아도 어떻게? 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당장 독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도 많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동 시간이 초과 된 것이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법은 제정 되어 있으나, 기업이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 되다 보니, 악성 기업에서 열정페이등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비교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 경우 근로감찰원을 1만명 정도 충원하여 감시 해서 벌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 된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좀 부탁 드립니다.
-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육성해 일자리 동력 창출
따로 발표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관심은 있으나, 아직 정책을 가다듬는 중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 중기 노동자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안철수 의원과 비슷한 정책인데요. 중소기업의 입금을 대기업 대비 60%에서 8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입법 여부에 따라 80%까지는 못올릴 수 있다. 라고 발 빼기를 하긴 했습니다.)
방법론은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
2.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 이윤 보장.
3.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림.
입니다. 해당 블로그 내용만 가지고 정책을 확인하기엔 부족하여 기사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좋은 일자리 양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타 경선후보들과 같은 맥락과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화.)
최종적으로 일자리 관련 된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저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면,
기대 했던 것 보다 공약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씽크탱크, 자문단 등등 인재 영입에 힘쓰고 있으며, 타 방송에서도 말씀 하듯이 탄핵 인용 후
인수위 없이 국가 운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씽크탱크로 대체 한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JTBC)
그렇기엔 현재 내놓은 정책이 생각보다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은 없겠지만, 그에 비해 타 경선, 대선 후보들이 좀 더 명확한 정책과 실현 방법에 대해서 어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전 썰전에서도 치매 예방 관련하여 전변호사가 치매 요양에 대한 지원은 좋으나, 실제로 시설물이 부족하다. 이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얼렁뚱땅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지지자 분들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거나, 정책에 대해서 추가 설명 가능하신 분들
있으시면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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