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온 뉴스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으로는 안지켜지니 법제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때문에 갑툭튀한 것은 아닙니다.
병 상호간 명령/지시 금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대장이 훈련 혹은 실전상황에서 "분대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생활관장(내무반장)이 점호준비할 때 청소구역 지정 등 임무분담을 위해 지시하는 경우라든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후임병에게 쓰레기를 줏으라고 훈계하는 경우나
사수가 부사수에게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쉽고 편하게 하면서 문제가 없을꺼야"라고 하는 등
명령/지시를 하지 않으면 부대목표가 달성되지 않거나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병사가 병사에게 명령/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그런 권한을 가진 자에게 녹색견장을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직책이 주는 권한의 범위에서는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직책의 직무범위 밖의 명령/지시는 병 상호간에 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생활관장이 A상병에게 복도청소를, B상병에게 계단청소를 지시했는데,
A상병이 B상병에게 복도청소까지 다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법이나 규정이 내려진 경우 그것을 건전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병사들 대부분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생활관장이 넌 화장실, 넌 복도 하는 식으로 지정하면 "병사간 지시금지인데 왜 그러냐?"고 나오는 또라이들이 꼭 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병상호간 명령금지"라는 타이틀만 머리속에 넣고 있는거죠.
여러분도 그런 타이틀에만 집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살피지도 않고
"당나라 군대가 되가는구나"라고 탄식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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