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취지는 '미숙련노동자의 근로의욕과 최소생활임금을 보장' 하기 위함입니다.

 

즉 주적용대상을 '사회초년생생 혹은 사회적약자' 로 본 것이지요.

 

 

그러나 현시대 들어 실제로 최저임금 혜택을 보는 근로자중 상당수는 일명 '용돈벌이 알바' 로써

 

최저임금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그냥 '용돈벌이 근로자' 라고 하겠습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미숙련노동자' 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분산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보호대상 노동자' 들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합니다.

 

 

즉 '보호대상 노동자'의 일자리를 '용돈벌이 알바' 들이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진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의 인상은 더불어 이직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급여가 낮을때는 용돈벌이 근로자들이 일을 쉽게 쉽게 그만둡니다. 근로량에 비해서 받는 돈이 적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용돈벌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길어집니다. 즉 신규노동희망자가 들어갈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집니다.

 

 

최저임금이 분배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 본인 혹은 보호자가 소득분위 5 이상인 분들 상당할겁니다. 즉 이런분들이 최저임금 자리를 차지한만큼

 

소득분위 5 미만인 근로희망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조정해야지, 절대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타주세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구조변화(신규/약자채용↓ , 경력채용↑)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만능키가 아니고 부작용이 상당한만큼 보다 구조적으로 진화된 분배정책을 생각해야할 때이지

 

절대 최저임금에 목매어선 안된다는게 요지이죠.